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(편집 요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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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운영 ===
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'''제21조(총회)'''
①단지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로 한다.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예산과 결산
3. 월 부담금의 결정
4. 상한 가격의 승인
5. 대규모 수선과 개량
6. 이사의 선출과 해임
7. 모조합과의 관리 위탁 계약의 체결과 해지
8. 조합원의 제명
9. 해산과 전환
③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'''제22조(이사회)''' 단지조합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.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'''제23조(월 부담금)'''
①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.
1. 조합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
2. 관리비
3. 수선 적립금
4. 조합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
5. 시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토지의 임대료
②월 부담금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'''제24조(수선 적립금)''' 단지조합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,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'''제25조(회계의 공개와 감사)'''
①단지조합은 매년 결산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②50세대 이상인 단지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
'''제26조(조합원의 제명)'''
①단지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.
1. 월 부담금을 6개월분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3. 다른 조합원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
4. 제19조를 위반하여 전대한 경우
②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상한 가격에서 밀린 월 부담금과 손해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.
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24조를 준용한다.
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명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}}}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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